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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작지만 효율적인 정부, 지방분권, 청년 기회 확대, 과학기술 중흥’을 핵심으로 하는 10대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아래에서는 그의 대표 공약 10가지를 주제별로 상세히 정리합니다. 기호1번 이재명, 기호2번 김문수 후보의 대선 10대 공약을 아래에서 상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준석 대선후보의 10대 공약 상세 내용은 아래 파일을 다운로드 하셔서 보다 상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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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통령 힘 빼고, 일 잘하는 정부 만든다
핵심 내용: 부처 간 중복 제거, 부처 개편(19개 → 13개), 공수처 폐지 등 행정 슬림화로 ‘작은 정부’ 구축.
- 교육+과기정통부 통합, 통일부·여가부 폐지
- 3부총리제 도입(안보·전략·사회)
- 예산편성권 일부 국무총리실 이관
- 공공기관 통폐합으로 중복 예산 절감
2. 중국·베트남 공장을 다시 대한민국으로
핵심 내용: 리쇼어링 기업 유치를 위해 외국인노동자 규제 완화, 특수비자 신설 등으로 국내 복귀 유도.
- 외국인노동자 최저임금 차등 적용(최대 10년)
- 산단 특화 비자(E-9-11) 신설
- 외국인 노동자 정착 프로그램 지원
3. 법인세 자치권으로 지방경쟁력 강화
핵심 내용: 법인세 국세 일부 지방세 전환, 지자체가 자율 세율 운영 가능하게 함.
- 법인세 국세의 30% 감면 후 지방세화
- 탄력세율 최대 50%까지 지자체가 결정
- 법인세율 변경 시 2년 후 시행 예고제 도입
4. 지역별 최저임금제 도입
핵심 내용: 중앙에서 기본 최저임금을 정하되, 지자체가 30% 내에서 자율 조정할 수 있도록 권한 이양.
- 지방의회가 지역 상황 반영해 조정
- 근무 지역 기준으로 최저임금 적용
- 적용 불명확 시 기본 최저임금 준용
5. 국민연금 개혁 – 신·구 연금 분리
핵심 내용: 지속가능한 연금체계를 위해 기존 연금과 분리된 신연금 도입, 자동조정장치 조기 시행.
- 개혁 이후 납입금은 신연금계정으로 분리
- 확정기여형 구조 도입(낸 만큼 받는 연금)
- 과거 부채는 자동조정과 국고로 안정화
6. 교권 보호를 위한 교사 소송 국가책임제
핵심 내용: 교사의 정당한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소송 시 국가가 직접 방어하고, 허위신고 방지 장치 마련.
- 시도교육청에 전담 변호사 배치
- 학습지도실 및 생활지원관 학교별 의무 배치
- 무고 시 민·형사 처벌, 수업 방해 시 분리조치
7. 청년 든든출발자금 5천만 원 지원
핵심 내용: 고졸·중퇴·보호종료아동 등 청년에게 5천만 원 한도의 무담보 정책금융 제공.
- 연 1.7% 고정금리, 상환유예·취업후상환 가능
- 학자금 대출과 상호 전환 가능
- 지출 증빙 없으면 추가 대출 제한
8. 병사에서 장교까지, 병역제도 대개편
핵심 내용: 현역 병사 중에서 장교·부사관 선발 확대, 등록금 지원까지 포함한 복무 연계 인센티브 제공.
- 기초군사훈련 후 상위 25% 간부 선발
- 2년 단기복무+복무 후 학업 복귀 보장
- 복무자에게 등록금 전액 지원
9. 압도적 규제 혁파 ‘규제기준국가제’ 도입
핵심 내용: 글로벌 선진국 수준의 규제를 그대로 인정해주는 특별허가제 신설로 기업환경 혁신.
- 기준국가 규제 수준 제시 시 자동 승인
- 규제심판원 신설로 원스톱 대응
- 10년간 특례 허용 및 단체 신청도 가능
10. 국가 과학영웅 우대제도 신설
핵심 내용: 우수 과학자에게 성과 기반 월 연금 지급 및 출입국 등 ‘패스트트랙’ 혜택 제공.
- 고성과 과학자에 최대 월 500만 원 연금
- 노벨상·과학기술훈장 등 수상자 포함
- Q1 저널 게재 시 국제활동 간소화 지원
마무리
이준석 후보의 공약은 정치권력 분산, 지방자치 강화, 청년과 과학기술인 중심의 경제 재구조화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뚜렷한 방향성을 지닙니다. 특히, 기존의 관료주의적 구조나 포퓰리즘성 지원을 줄이고 실질적 성과 중심의 개혁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 대선 후보들과 차별화됩니다. 다만, 일부 공약은 법률 개정이나 제도 전환에 따른 사회적 합의와 단계적 이행의 필요성, 그리고 이해관계 충돌이라는 현실적 난관도 존재할것으로 예상됩니다.
